구미홈타이 12·3 비상계엄을 계획한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정보사 요원들에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고, 선관위원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석달 동안 김용현 공관 20여차례 방문…김용현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우라”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해 조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된 별동 수사조직 ‘제2수사단’을 통해 강압적으로 선관위를 장악하고 조사할 계획을 ...
1심 무죄 선고에 일제히 ‘환영’시민단체 “외압 공범에 책임을”예비역연대, 관저 앞까지 행진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대통령) 유죄’”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가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이들은 법원 선고 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이 더 많았다면 12·3 내란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한 달째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은 박 대령만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송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보고 직전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되어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또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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