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스포츠중계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
글로벌 로봇 시장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산업용 로봇업계가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HD현대로보틱스 등 국내 산업용 로봇업체 5곳은 지난 10일 일본과 중국 업체가 생산한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산업용 로봇은 여러 개의 축을 갖춘 다관절 구조를 통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들 업체는 신청서에서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자국 유통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로봇을 한국으로 수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중국산 산업용 로봇 1대 가격은 한국산 로봇 가격의 6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지속적인 저가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용 로봇산업 위기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국...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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