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우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먼저 체포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관계자 등을 향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날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찰 관계자 중에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건의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자신을 강남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이 참석자는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는데, 거래는 줄었지만 토지 가격이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해달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5년 전에 토지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내가 사고파는 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요청이 많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개월간 하향안정화 추세를 띠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조금만 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입법공청회를 이달 중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추계기구의 신설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의료 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일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위는 현재 복지위에 상정된 9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들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들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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