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헌재의 시간’ 본격 개시를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시민 관심이 쏠린다. 2017년 1월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 8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좌석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앞서 2차례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총 18석 중 절반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나머지 절반은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은 2251 대 1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의 방청 경쟁률인 769 대 1보다 훨씬 높았다.헌재는 14일 첫 변론기일부터는 온라인으로만 방청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선착순 방청권을 받으려는 인원이 몰려 사...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는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고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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