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두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상당수 제거해 반대 논리를 약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만이다. 야6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서는 그간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한 부분이 대폭 수정됐다.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선 내란 특검법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혁신당)...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간단한 내...
대통령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시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12시53분부터 약 7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행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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