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불 피해 복원 문제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재가 잦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보험사가 신규 가입과 갱신을 축소한 데다, 보험금 지급 여력이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LA 주민들 사이에서 보험금으로 재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향후 보험료도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이란 걱정이 퍼지고 있다.앞서 지난 7일 미 서부 해안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날까지 LA 카운티에서 산불 4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 4건의 피해 면적은 총 156.3㎢로 서울시 면적(605.2㎢)의 4분의 1을 넘는다. 당국이 헬기 등 각종 장비와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진압에 나서고 있으나 바람 탓에 불길이 여러 방향으로 번지는 상황이다.피해가 불어나며 사후 복구 비용도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JP모건체이스는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보험 지급액이 약 200억달러(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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