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불출석 통보…심리 ‘이상무’비상계엄 위법성 격론 예상수사기록 증거로 활용될 듯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재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논평을 냈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며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으며,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해 공표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했다는 논평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변인은) 마치 내란 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해 민주당에 대한 비방을 가했다”라며 “대변인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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