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5개로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주장을 다수 수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중대한 결단”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특검 합의를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결국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해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자 3인 추천을 2인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렸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국민의힘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가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군보다 전투력이 우월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UA와이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의 전투 준비 상태가 러시아 정규군보다 우월하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하이다추크는 생포한 러시아군 포로들은 북한군과 함께 훈련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 병사들의 장비와 무기, 훈련 정도가 러시아 계약직 병력(정규군)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군이 돌격 작전 임무를 전담하고, 러시아군은 북한군의 돌격이 성공한 후 지역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힌 점도 공개했다.또한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별도의 훈련 기지를 사용하며, 교류도 거의 없고 전투 상황 외에는 합동 작전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도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젊고 회복력이 강하며, 임무 수행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강하다고 평가했다.우...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일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에 많은 것을 양보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경쟁하듯 내란사태에 대한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하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나면서 관심은 줄어가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해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다만, 일본에 한없이 친절했던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반일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이 팽배하다. 이렇게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그 와중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력자에게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려는 자들이 있다.“일본도 긴급사태 조항을 신속히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 긴급사태 조항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긴급사태 조항이 없다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 12·3 비상계엄 직후,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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