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절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의 내란 행위라고 말하며,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장만 보아도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한다. 이런 법률적 맥락에 더해서 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이 모든 친위쿠데타는 발생 시점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반역사적·반국민적 판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리라고 본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내란 사태가 대한민국에 안긴 손실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실로 막대하다. 그리고 그 손실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로 야기된 오늘의 혼란 상황을 종식해야만 우리는 손실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정상국가로 복귀하여 다시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내란 상황의 빠른 종식이 절실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의 혼란 극복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재표결시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도 없이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반발도 적지 않아 친한동훈(친한)계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있다. 스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나 사람이 가난한 모양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 말은 ‘을사년스럽다’에서 왔다고들 한다. 푸른 뱀의 해, 그러니까 2025년이 바로 을사년이다.설은 여러 가지다. 누군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자리잡았다 하고, 다른 누군 1785년 을사년 대기근 이후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뭐가 됐든, 푸른 뱀의 해에 나라가 망하거나 수많은 이들이 배곯아 스러졌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스며 있는 셈이다.그리고 참 을씨년스러운 세밑을 지나왔다.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의 측근은 체포영장 발부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혹세무민하고, 무안공항에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절규가 하늘과 땅을 울렸으며,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385일째 공장 옥상에서 생활하는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억울함은 뼈에 사무친다.아직 을사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닌데,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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