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모두 불법이라며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자필 대국민 입장문에서는 부정선거론을 들어 계엄을 정당화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없이 수사를 거부하고 지지자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녹화 영상 담화에서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수처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자진 출석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소멸위기 겪는 지방 활성화 지원‘지역사랑 철도여행’ 대상 확대 작년 고속철 이용 1억1600만명내년 하반기부터 KTX에 임산부 전용 좌석이 도입된다. 최근 개통한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KTX 이음이 투입되고,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 운영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2004년 2개 노선, 20개역을 연결했던 KTX는 올해 9개 노선, 77개역을 오갈 예정이다.지난해 KTX, SRT 등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체 1억1600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속철도 이용객은 2019년 9500만명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6100만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7000만명, 2022년 9500만명, 2023년 1억1000만명, 2024년 1억1600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속철도 이용객이 늘어난 건 그간 노선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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