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증거·증인 고도의 입증 책임 필요한 형사와 다른 진행 밝혀헌법 위반만 확인돼도 ‘파면’ 가능…비협조 땐 제재도 언급재판관 3명 공백 부담 속 내년 1월3일 두 번째 기일 열기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 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 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독일 전역에서 새해 첫날 폭죽놀이를 하다가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작센주 오샤츠에서 한 45세 남성은 폭죽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함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제케, 브란덴부르크주 크레멘, 작센주 하르타에서도 각각 1명이 사망했다. 함부르크의 20대 남성은 수제 폭죽을 사용하다가 목숨을 잃었다.폭죽을 고의로 인파 속으로 던지거나 잘못 폭발해 다친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로스토크의 10세 어린이는 얼굴 바로 앞에서 폭죽이 터져 중상을 입었다. 수도 베를린의 한 대학병원은 손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15명이었다고 밝혔다.독일에서는 새해 첫날 불꽃놀이를 즐기는 이들이 폭발력과 폭음이 강한 폭죽을 경쟁적으로 터뜨려 해마다 인명피해가 발생해 왔다. 때문에 독일 치안 당국은 위험 등급이 높은 폭죽을 제한하고 불꽃놀이 금지구역도 정하곤 했다.하지만 올해도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화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1위 제주항공이 설립 19년 만에 대형 인명 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제주항공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주항공은 29일 오후 5시쯤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직원 252명을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연 브리핑에서 “광주와 목포, 무안 등 인근 지역에 객실을 확보해 현장으로 오고 계시는 탑승자 가족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 본부장은 사고기가 약 10억달러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배상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무안공항 활주로가 내년 1월1일까지 폐쇄됨에 따라 제주항공은 이미 무안공항을 통해 출국한 승객들이 인천이나 부산 등 타 지역 공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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