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공항의 항행 안전 시설을 점검한 결과, 무안공과 같은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광주·여수·포항경주 공항 등 3곳에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이들 시설 모두 충돌시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인천·김포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을 대상으로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포함)의 위치, 재질 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에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조사 결과 무안국제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로컬라이저 지지대 및 기초가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러지지 않는 콘크리트 둔덕 또는 콘크리트 기초 재질인 것으로 확인됐다.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외에도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공항(2개)와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형태의 구조물이, 제주국제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0년 10월 아내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1일 이혼했다. 법적으로 약 17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 이들은 2년6개월 정도 함께 살다가 이후부터 별거했다. 이혼 후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78개월을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
올해 대학 정시 모집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 49곳은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미달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12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정시 전국 202개 대학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경인권 대학 지원은 전년 대비 6222건 늘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3593건 줄었다.전국 대학 정시 지원 건수는 50만5066건으로 전년 대비 2629건 늘었다. 서울권 대학은 19만4169건으로 작년에 비해 5164건 늘었다. 서울은 전국에서 정시 지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었다. 경인권 지원은 10만7709건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20만3188건으로 3593건 감소했다.전국 대학 평균 경쟁률은 5.17 대 1로 작년(4.71 대 1)에 비해 올랐다. 서울권 대학은 5.79 대 1에서 6.02 대 1로, 경인권은 5.95 대 1에서 6.35 대 1로 올랐다. 비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4.19 대 1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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