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방부가 지난 9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2일 오전까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군사법원은 또 8월 2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가로막자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통상 피의자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신청(청구) 및 발부 여부는 알리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에 나설 수 있다.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과 11일 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휴대폰도 임의제출한 것과 달리, 김 차장은 경찰의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법이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이 충족된 셈이다. 김 차장은 “엄중한 ...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정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확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분양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이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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