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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관심 사업’ 알려져해 넘도록 검증 미완료 상태복지부 “마무리 작업 단계”국회 “예산 운용 원칙 위배”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년 연속 사업성 검증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 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논란이 불교계로 확산되고 있다.안건을 발의한 5명 중 한 명이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자 인권위 비상임 위원인 원명 스님(속명 김종민)이기 때문이다.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며 “원명 스님은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을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비상계엄이 “역사의 후퇴이며, 적법성 논란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에 큰 상흔을 남긴 만큼 철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중앙종회도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범불교시국회의는 “조계종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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