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불출석 통보…심리 ‘이상무’비상계엄 위법성 격론 예상수사기록 증거로 활용될 듯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재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전 국민의 시선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쏠렸다. 이른 새벽 눈뜬 시민들은 침대와 거실, 출근길 대중교통과 학교, 일터에서 인터넷과 TV로 생중계되는 관저 상황을 지켜봤다. 시민들은 새벽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정운씨(34)는 오전 3시30분에 기상 알람을 맞춰두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 눈이 뜨여 TV를 틀었다고 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정씨는 “‘불법 영장’이라는 건 없다”면서 “윤석열 ‘버티기’에 결집한 극우 집회 참가자들이 흥분해 다치는 사람이 생길까봐 걱정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A씨도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 등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20대 제모씨는 “국민이...
서울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수리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등학교 1학년 수리력 기초 미달 비율이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4~7일 서울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9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1~4수준으로 나눴다. 1수준은 기초 미달, 2수준은 기초 수준, 3수준은 보통 이상, 4수준은 우수한 수준을 뜻한다.수리력 1수준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졌다. 초4 4.12%, 초6 5.59%에서 중2가 되니 12.42%로 2배 넘게 올랐다. 고1 1수준 비율은 13.68%로 초4와 3배 이상 차이 났다. 수리력 보통 이하인 1·2수준을 합치면 중2는 32.52%, 고1은 41.30%에 달했다. 반대로 4수준 비율은 초4(43.8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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