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소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0일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시는 “2023년 8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상암동이 최종 선정된 이후 서울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그해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을 이유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하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최대 2416조원의 탄소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탐사에만 수천억원이 들고, 탄소중립으로 가스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 명백해 여러모로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8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분석한 이슈 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기후솔루션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원 추정량 140억배럴을 모두 채굴할 경우 30년간 총 58억275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배출량의 8배가 넘는 수치다. 조달·공급망, 제품 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스코프3)를 제외하고 직간접 배출량만 따져도 47억7750만t이다.온실가스 배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 기후리스크 연구협의체(NGFS)가 제시한 기준으로 탄소 비용을 계산해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2416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맥없이 물러나 거센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이번엔 반드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수처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경찰도 각종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경찰 주도의 2차 집행…물리력 한층 높인다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됐다.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조본은 이번 주 중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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