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불법적 영장 집행’ 한목소리“참담한 상황에 국격 무너져 공수처, 하명수사처로 전락”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국격이 무너졌다”며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성토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 죄송하고 유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사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유가족의 사고 조사 참여 요청에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만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장관은 이어 “사고 조사 각각 단계마다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사고현장을) 검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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