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북한이 17일 미국의 전락폭격기가 동원된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반발하며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더욱 강도 높이 단행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극도로 첨예화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상태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을 더해주는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의 도발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대외정책실장은 앞서 한·미·일이 지난 15일 미국의 B-1B 전락폭격기를 동반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점과 한·미가 지난 10일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사실 등을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선반도 지역에서 연일 목격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는 무력충돌 위험성을 자극하고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직접적 근원으로 되고 있다”고 했다.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동원한 군사적 도발로 새해의 서막을 올린 것은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범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톤을 낮추거나 더 강화하는 것은 (여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안도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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