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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01-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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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강간변호사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명...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서울 서초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해 초부터 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서초구는 이를 골자로 한 ‘문전성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는 “현장에서는 식재료 가격, 임대료 등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반면 직장인 모암, 저녁 약속은 감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상인들의 연말연시를 얼어붙게 만들어 서초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서초구는 양재천길, 말죽거리, 방배카페골목 등 11개 골목상권에 77억원을 투입해 상권에 맞는 브랜딩, 명소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저금리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6.5% 늘었다고 밝혔다. 강남역 쪽에는 외부 자원과 연계한 팝업·전시 공연을 열고, 양재천길에는 양재살롱관을 거점으로 한 살롱 문화를 활성화하는 식이다.소비 진작을 위해 서초사랑상품권은 480억원, 서초땡겨요상품권은 36억원씩 발행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앞둔 오는 15일에는 설맞이 서초사랑상품권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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