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8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추 전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공지했다가 국회 밖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늦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6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행적이 논란이 되자 비상계엄 선...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시행한다.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각각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고 밝혔다.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진입 지시 등에 대해 “상당 부분 거짓”이라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수사에 응할 때 (선임계를) 낼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불응 의사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오전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하달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국회 진입 지시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둘러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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