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체포 첫날 밤을 보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며 공수처 조사를 기다린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입소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간이입소절차 규정에 따르면 교도관은 피의자 신원을 확인한 뒤 마약 등의 부정물품을 몸에 숨겼는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내의를 착용한 피의자를 교도관이 육안으로만 살펴본다. 이후 복장은 일반 수용자복 대신 운동복 등으로 갈아입는다. 목욕도 생략할 수 있다.간이입소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름·수감번호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얼굴 사진을 찍히는 이른바 ‘머그샷’이나, 알...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가 14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무교섭·무파업 등을 골자로 한 ‘노사 상생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는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부분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2021년 공장이 가동된 지 3년여 만에 처음이다. 파업에는 전체 노조원 228명 중 3분의 1인 60여명이 참여했다.노조는 이날 4시간 동안 진행한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체 노조원이 순환하며 참여하는 장기투쟁을 예고하고 있다.현대자동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를 위탁·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했다. 1대 주주는 광주시다. 출범 당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적정임금과 적정노...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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