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 출범은 무산됐고,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재의결에 실패하며 4번째로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모두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가 2표 모자라 폐기됐다.‘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6표, 반대 1...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외무공무원법상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검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정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퇴도 요구하고 나섰다.충북민주연합은 8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소속 박지헌 충북도의원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충북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김지헌 충북민주연합 집행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가 권능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국희의 의무이자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어서 내란 행위가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내란 선동·선전 우려가 남아있다. 내란을 옹호하는 박 의원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박 도의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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