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라며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수처가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속보]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정국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은 뚜렷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그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도 다수였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 69%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조사됐다. 탄핵 반대는 28%에 그쳤다. 중도층도 76%가 탄핵 인용을 지지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6%로 나타났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2시간30분 만에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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