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서 재의요구 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지원을 당부한다”며 “(내란) 특검법 관련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고 권 위원장의 리더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당면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에 아직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 시간 내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달려갔던 조배숙(비례) 국민의힘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단체는 1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의원은 앞장서서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는 내란 선동·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가 적시됐다.앞서 지난 6일 조배숙 의원 등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행위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알 수 있듯 오래전부터 가까운 참모들과 함께 계엄을 준비했고, 12월 3일 실제 계엄을 실행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명실상부한 내란 수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누구도 영장 집행의 필요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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