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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01-17 02:34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을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대리인단은 16차 변론이 진행되던 중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는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며 즉시 각하했다.헌재는 재판관 기피 사건에서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2021년 2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론에 들어가기 사흘을 앞두고 낸 재판관 기피신청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야구선수 도박...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를 정쟁화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 책임론을 물타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개별 의원들은 물론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내란으로 규정하는 등 내란 사태를 진영대결 이슈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틈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밝혔다.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내란’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규택 의원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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