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내년은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며 “정부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서민, 지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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