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면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반대·기권 표결했으며, 김상욱·김예지·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계획서에는 조사 범위와 방법, 대상 및 활동 시기 등이 담겼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
1940년대 미국에서 발표된 ‘빈티지 시즌(vintage season)’이라는 단편소설이 있다. 5월 어느 날 주인공 집에 지나치게 세련되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이방인들이 찾아와 한동안 집을 빌려 머물기로 계약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방인이 찾아와 시가의 3배 가격을 제시하며 당장 이 집을 사겠다고 한다. 5월 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아든다. 나중에 밝혀진 이들의 정체는, 최적의 시기에 최고의 스폿에서 역사적 스펙터클을 즐기려고 옮겨 다니는 시간여행자 관광객들이었다. 지금 이곳에 몰려든 것도 임박한 재난을 앞두고 가장 구경하기 좋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운석이 근처 마을에 떨어지고 이 집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불타오르며 폐허가 된다. 잔혹한 대장관을 감상한 이들은 이제 화려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9세기 샤를마뉴 황제의 대관식을 구경하러 다시 길을 떠난다.오래전에 읽었던 이 소설을 떠올린 것은 지난 한 ...
12·3 불법계엄은 친위쿠데타그 수괴와 패거리를 옹호하려는정치적·법적 해석들, 다 틀렸다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 ‘내란’모두 아는데 왜 저들만 모르나저들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정권을 찬탈하겠느냐, 그러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언론은 12·3 불법계엄 등 행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른다. 친위쿠데타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일으키는 쿠데타를 말한다. 쿠데타는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체제를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이다. 실패한 계엄이 어찌 내란죄가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 아니다. 계엄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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