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내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해 논란이 일었다. 기자회견장 입장을 거부당한 언론사 기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회견을 예고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언론사 기자들만 선별적으로 회견장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공지했다. 실제 김 전 장관 측은 회견을 열기에 앞서 단체대화방에 초대돼 있지 않은 KBS와 MBC, 채널A, JTBC, MBN,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기자들이 회견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출입을 저지당한 기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출입 제한을) 정하는 거냐”며 “우리가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는 근거가 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업무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양측 대치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받아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정족수를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151명) 이상으로 판단하면서 의결이 이뤄지게 됐다.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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