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계는 산업현장에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참담하다고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업마비법이라며 재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에대해 민주당은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합니다.본회의에 오른 노란봉투법,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Q.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재계는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돼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왜 이렇게 절망하는 걸까요?Q.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정부가 낸 법안보다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나요?Q. 기업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일년에 수백 번에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데 실제 그런가요?Q.기업들이 해외투자를 결정하거나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게 기업들의 우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Q.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의 참여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노사분규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합니다. 그동안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측면도 감안된 것 아닌가요?Q. 노란봉투법에 대한 외국투자기업들의 불안이 큽니다. 주한미상공회의소 (암참)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최악의 경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죠. 외투기업 CEO들은 투자환경 악화를 그렇게 우려하는 겁니까?Q.노동계는 나름대로 불만입니다.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하죠?Q.경제단체들은 반복해서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물론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사면초가라고 호소하는데 이런 재계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계는 산업현장에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참담하다고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업마비법이라며 재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에대해 민주당은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합니다.본회의에 오른 노란봉투법,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Q.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재계는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돼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왜 이렇게 절망하는 걸까요?Q.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정부가 낸 법안보다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나요?Q. 기업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일년에 수백 번에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데 실제 그런가요?Q.기업들이 해외투자를 결정하거나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게 기업들의 우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Q.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의 참여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노사분규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합니다. 그동안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측면도 감안된 것 아닌가요?Q. 노란봉투법에 대한 외국투자기업들의 불안이 큽니다. 주한미상공회의소 (암참)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최악의 경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죠. 외투기업 CEO들은 투자환경 악화를 그렇게 우려하는 겁니까?Q.노동계는 나름대로 불만입니다.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하죠?Q.경제단체들은 반복해서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물론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사면초가라고 호소하는데 이런 재계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