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尹 구속에 방화 시도 10대 '투블럭남'징역 5년에 절규…특임전도사 3년형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김찬주 기자]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49명 중 40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했더 '투블럭남' 심모(19)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48)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구체적인 형량은 △징역 5년(1명) △징역 4년(1명) △징역 3년6개월(2명) △징역 3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 △징역 2년(7명) △징역 1년10개월(2명) △징역 1년6개월(8명) △징역 1년4개월(3명) △징역 1년2개월(4명) △징역 1년(12명) △집행유예형(8명) △벌금형(1명) 등이다.이 가운데 헤어스타일 때문에 '투블럭남'으로 지칭된 심씨는 49명 중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지난 1월 19일 밤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사태 당시 영장 담당 판사실 문을 발로 차, 출입문을 손괴하고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尹 구속에 방화 시도 10대 '투블럭남'징역 5년에 절규…특임전도사 3년형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김찬주 기자]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49명 중 40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했더 '투블럭남' 심모(19)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48)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구체적인 형량은 △징역 5년(1명) △징역 4년(1명) △징역 3년6개월(2명) △징역 3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 △징역 2년(7명) △징역 1년10개월(2명) △징역 1년6개월(8명) △징역 1년4개월(3명) △징역 1년2개월(4명) △징역 1년(12명) △집행유예형(8명) △벌금형(1명) 등이다.이 가운데 헤어스타일 때문에 '투블럭남'으로 지칭된 심씨는 49명 중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지난 1월 19일 밤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서부지법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