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與, '합의 안된' 쟁점법안 다수 본회의서 처리방침거센반발에도 "노란봉투법이 국제기준" 정면돌파필리버스터→종결권 행사 통해 순차 입법 나설듯'尹 거부권' 양곡법·농안법은 수정 통해 합의 처리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김병기 원내대표로부터 축사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 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토론종결권을 통해 8월 국회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의견을 듣고 상정 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선 쟁점 법안을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방송3법이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 교과서→교육자료 격하법’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특히 이들 법안 중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의 경우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결정’·‘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한다.경제계, 노란봉투법·더센상법에 거센 반발경제계는 “개정안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與, '합의 안된' 쟁점법안 다수 본회의서 처리방침거센반발에도 "노란봉투법이 국제기준" 정면돌파필리버스터→종결권 행사 통해 순차 입법 나설듯'尹 거부권' 양곡법·농안법은 수정 통해 합의 처리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김병기 원내대표로부터 축사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 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토론종결권을 통해 8월 국회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의견을 듣고 상정 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선 쟁점 법안을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방송3법이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 교과서→교육자료 격하법’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특히 이들 법안 중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의 경우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결정’·‘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한다.경제계, 노란봉투법·더센상법에 거센 반발경제계는 “개정안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조파업조장법”이라며 경제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