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가정폭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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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04 18: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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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처된 아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했습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의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가정폭력으로 분리된 자기 아내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아들 집을 찾아가 마당 덱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습니다.이어 "열까지 셀 동안 나오지 않으면 덱에서 분신하겠다"며 아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가까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부었으나 바로 체포된 뒤 기소됐습니다.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에 기초해 음주를 금지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가정폭력 #분신위협 #집행유예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처된 아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했습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의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가정폭력으로 분리된 자기 아내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아들 집을 찾아가 마당 덱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습니다.이어 "열까지 셀 동안 나오지 않으면 덱에서 분신하겠다"며 아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가까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부었으나 바로 체포된 뒤 기소됐습니다.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에 기초해 음주를 금지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가정폭력 #분신위협 #집행유예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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